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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trust)을 설정하는 것과 신탁증서(deed of trust)를 작성하는 것과의 차이

우리나라에서는 신탁이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데요, 외국에서는 꽤 사용되는 모양입니다. 신탁이란 신탁자의 자산을 피신탁자에게 이전시키고 수익자를 위하여 자산을 관리하게 하는 법적 합의를 말합니다. 미드나 영드를 보다 보면 갑부들이 미성년 자녀들을 위해 자산을 신탁해 두었다는 스토리가 많이 나오죠. 신탁을 설정한 갑부가 신탁설정자이고, 미성년 자녀가 수익자, 그들을 위해 자산을 관리하는 사람이나 기업이 피신탁자가 됩니다.

 

왜 할까요? 이점이 있으니까 하겠죠? 신탁을 해두면 사망 후에 유언 검인과 같은 절차를 피할 수 있고, 수익자들에게 미리 자산을 신탁으로 분배해두어 사후 상속 분쟁을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채권자들로부터 자산을 보호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기도 하고, 재산세나 증여세 등 세금을 절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탁증서(deed of trust)는 무엇일까요? 제가 대문에 붙여놓은 샘플에도 등장하는데요, 신탁증서를 작성하는 것은 신탁을 설정하는 것과 다릅니다. 신탁증서는 대출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리엔을 설정하는 법률문서입니다. 이것은 미국의 일부 주에서만 활용되는데요, 다른 주에서는 주로 mortgage를 일반적으로 활용합니다.

 

신탁증서를 작성하는 것은 저당권과 같은 담보권을 설정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리엔은 선취특권, 유치권, 담보권 등으로 번역되는데요, 이것도 설명하자면 길어질 수 있으니 그냥 리엔이라고 하겠습니다. 쉽게, 리엔은 빚이 상환될 때까지 다른 사람의 재산에 대해 가지고 있는 법적인 청구 권리, 즉 담보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신탁증서에는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신탁을 설정하는 차주가 나오고요, 이 (1)신탁설정자가 부동산과 같은 자산의 명의를 제3자인 (2)피신탁자에게 이전합니다. (3)수익자는 차주에게 돈을 빌려준 대주가 됩니다. 피신탁자는 수익자인 대주를 위하여 대출금이 전액 상환될 때까지 자산에 대한 명의(title)를 보유합니다.

 

저당권과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저당권에서는 채무자인 저당권설정자와 채권자인 저당권자가 등장하고, 채무자의 부동산에 저당권이라는 물권을 설정하게 됩니다. 물상보증인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러면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겠죠. 부동산이나 부동산물권 위에 설정하고 권리자는 채권자인 저당권자가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당사자가 3명 등장하는 계약이 있습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합니다.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가 나오는데요,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서 발생한 권리를 제3자인 수익자에게 직접 귀속시킨다고 해서 제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그런데 신탁증서에서는 피신탁자가 중립적인 제3자가 됩니다.

 

비슷비슷하면서도 다르죠. 신탁증서에서 피신탁자는 자산의 명의만 보유하는 것이므로, 소유자와 동일한 권리를 갖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에 거주하거나, 임대하거나, 무단으로 변경하거나, 무단으로 매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수익자를 위하여 신탁설정자인 차주에게서 수금하거나, 차주가 채무불이행에 빠지는 경우 담보권 실행으로 부동산을 처분하여 수익자에게 상환할 수 있습니다.

 

담보권 행사 후에도 다 갚지 못한다면 남은 대출금에 대해서는 차주가 계속 책임을 져야 합니다. 대출 연체로 부동산을 잃을 수 있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신탁증서를 쓰는 이유는 저당권을 설정하는 담보 대출보다 더 빨리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더 유연하게 상환할 수 있으며, 더 낮은 이자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제 생각에 deed of trust는 신탁의 형식을 빌린 담보 설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담보권 설정에 무게를 둔다면 담보 증서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신탁이라는 형식에 초점을 맞춘다면 문자 그대로 신탁증서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번역사 마음이죠, 머.

 

법조인들은 다 아는 내용이겠지만, 법을 잘 모르고 읽어도 해독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어디에 중점을 두고 읽어야 할지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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