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관련 판결문을 번역했는데요, 고객님으로부터 혼인의 해소라는 표현이 생소하다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법학을 전공하지 않았다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에이스 번역은 로펌이나 변호사, 대기업 법무팀 등 법률 전문가인 고객님도 많이 있지만, 모태로부터 법 없이도 살아가는 선함과 정직함을 바탕으로 법과는 담 쌓고 살아오신 고객님들도 꽤 많은 편이라서, 아주 기초적인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국내에서 혼인을 해소하는 방법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혼인의 실체만 형성하며 사는 것을 사실혼이라고 하고(혼인의 실체란 혼인의사 + 부부공동생활), 혼인신고까지 마친 것을 법률혼이라고 합니다. 법률혼은 해소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먼저 일방 당사자인 배우자의 사망에 의해 해소됩니다. 혼인의 무효나 취소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 해소할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합의해서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경우를 협의상 이혼이라고 하고,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6가지 사유가 있을 때 법원에서 소송을 통해 해소하는 경우를 재판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사망과 관련하여, 법률혼 배우자와 이혼의사 없이 사실혼 배우자와 동거하다 사망한 공무원의 사실혼 배우자에게 법률상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해소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것을 근거로 유족연금수급권을 부정한 판례에서는 배우자의 사망으로 법률혼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다른 예의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서 소외인(법률혼 배우자)의 사망으로 망인(공무원)과 소외인(법률혼 배우자) 사이의 법률혼이 해소됨과 동시에 통상적인 사실혼이 되어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된다는 전제 하에 사실혼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수급권을 인정한 판례에서는 배우자의 사망으로 법률혼이 해소된다고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한 판례도 있어서, 단순히 사망 자체가 법률혼의 해소 사유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지만, 이와 관련된 골치 아픈 논쟁들은 교수님들끼리 다투시라고 넘겨드리고 여기서는 혼인 관계가 해소되는 여러 사유 중 사망도 경우에 따라 그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의미로 구색을 갖추기 위해 제시해드린 것이며, 무효의 경우에도 무효의 효력이 소급하므로 처음부터 유효하지 않은 혼인을 해소하는 것이 말이 되는지에 관한 논의도 우리가 다루기에는 너무 깊이가 있어 이 또한 사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논쟁하기 좋아하시는 교수님들께 넘겨드리는 것으로 하며, 무효와 취소, 이혼 등 각 경우의 요건과 효과, 이와 관련된 문제 등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정보가 많이 있으므로 이하 생략하고 수박 겉껍질만 핥아 본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외국에서 혼인을 해소하는 방법
미국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Death. 한 배우자가 사망하면 혼인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Separation이 있습니다. 배우자들이 일정 기간 동안 별거하는 경우, 과실을 입증하지 않고도 이혼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별거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은 주마다 다릅니다.
Annulment가 있는데요, 어떤 혼인이 Void marriages처음부터 무효이거나 Voidable marriages취소할 수 있다고 법원이 선언해주는 법적 절차입니다. 우리나라의 무효, 취소와 비슷하지만 사유는 다릅니다.
Void marriages 무효인 혼인은 처음부터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았던 혼인입니다. 합법적으로 체결된 적이 없었으므로 비준하거나 확인한다고 유효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근친상간, 이미 혼인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혼인하는 경우(중혼), 법률상 혼인 적령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과 혼인하는 경우, 협박이나 사기에 의한 혼인 등이 있습니다.
Voidable marriages 취소할 수 있는 혼인은 처음에는 유효했지만 법원에 의해 취소될 수 있는 혼인입니다. 취소 사유로는, 혼인 당시 어느 당사자가 정신적으로 무능력한 상태였던 경우, 어느 당사자가 신체적으로 부부관계를 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경우, 강압에 의해 혼인한 경우, 어느 당사자가 자신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부정하게 은폐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무효인 혼인은 법적으로 유효하게 성립한 적이 없기 때문에 무효의 선언이 필요 없고, 절차를 신청하는 기한도 딱히 없습니다. 등록부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것이겠죠, 머. 취소할 수 있는 혼인은 유효하게 성립하긴 했지만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관할지에서 정한 기간 안에 절차를 신청하고 (주마다 다름) 법원의 취소 선언을 받아야 합니다.
Divorce는 법원이 혼인관계를 종료시키는 법적 절차입니다. 법원의 명령 형식으로 내려지고 grant라는 동사를 사용하여 sb is granted a divorce 또는 divorce is granted라는 식으로 표현합니다. adultery간통, cruelty학대, abandonment유기, irreconcilable differences해소할 수 없는 차이 등으로 승인될 수 있습니다. 이혼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은 관할지마다 다릅니다.
이혼 중에서 a divorce a vinculo matrimonii는 법원의 권한에 의해 혼인이 완전히 해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vinculo matrimonii빈쿨로 마트리모니는 라틴어로서 "결혼의 속박으로부터"라는 의미입니다. 즉 혼인이 더 이상 유효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당사자가 더 이상 혼인의 의무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사유는 관할권마다 다르지만, 예를 들어 불륜, 학대, 유기, 화해할 수 없는 차이 등을 들 수 있고 빈쿨로 마트리모니를 받으면 당사자들은 자유롭게 재혼할 수 있습니다. 절대적 이혼, 완전한 이혼 등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에 비해 a divorce a mensa et thoro는 혼인 당사자들이 혼인 관계를 해소하지 않고 따로 살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원 명령입니다. mensa et thoro멘사 엣 토로는 "테이블과 침대에서부터“라는 라틴어로, 배우자가 떨어져 살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혼인 자체를 해소하지는 않는 legal separation법적 별거를 나타냅니다. 종교적 이유, 재정적 이유, 자녀 양육권을 이유로, 화해할 가능성 등을 이유로 청원할 수 있고, 동거나 부양 의무 등과 같은 혼인의 의무만 면하는 법적 별거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재혼할 수 없습니다.
위에서 살짝 언급하기는 했는데, 미국에서 Divorce는 (주마다 다르겠지만) order법원의 명령 형식으로 내려집니다. order는 명령, 지시 등을 의미하는 단어로서 법률문서에서는 보통 법원의 명령/결정으로 번역됩니다. 여기서 법을 좀 아는 사람들은 혼란에 빠질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명령은 법원 외의 재판기관 즉, 재판장이나 수명법관이 하는 재판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형식적으로 명령이라고 표현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판결이라고 볼 수 있는 것도 있으므로 ‘명령’이라 쓰고 ‘판결’이라고 읽어야 할 것 같습니다.
홍콩 같은 경우는 decree라고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decree는 법원의 명령, 결정, 판결을 의미하는데요, 먼저 가(假)결정(또는 가판결)을 한 후 이의제기 없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확정되는 시스템을 취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혼인을 해소하는 방법에 대해 미국을 기준으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미국도 주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 다르고, 그 외 영국이나 유럽 등도 각기 다른 법과 기준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만, 위에서 제시해드린 경우와 같이 사망, 무효, 취소, 이혼, 별거(혼인관계 자체를 해소하지 않고 별거하는 것을 혼인의 해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느냐와 같은 심도 깊은 논의는 별론으로 하고 정상적인 혼인 관계가 end끝이 난다라는 뜻에서 포함시킴)와 같은 큰 카테고리는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오늘도 심오하고 오묘한 법학의 실질적인 알맹이는 쏙 빼놓고 그저 번역을 좀 더 잘하기 위한, 또는 영문 번역본을 좀 더 수월히 이해하기 위한, 기초적이고도 단편적인 지식을 얄팍하게 전해드렸으며, 살면서 실제로 써먹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삼다.
PS 매임병에서 벗어나려고 법률혼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찾아오신 분들께는 도움이 되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혼 관련 판결문을 번역했는데요, 고객님으로부터 혼인의 해소라는 표현이 생소하다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법학을 전공하지 않았다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에이스 번역은 로펌이나 변호사, 대기업 법무팀 등 법률 전문가인 고객님도 많이 있지만, 모태로부터 법 없이도 살아가는 선함과 정직함을 바탕으로 법과는 담 쌓고 살아오신 고객님들도 꽤 많은 편이라서, 아주 기초적인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국내에서 혼인을 해소하는 방법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혼인의 실체만 형성하며 사는 것을 사실혼이라고 하고(혼인의 실체란 혼인의사 + 부부공동생활), 혼인신고까지 마친 것을 법률혼이라고 합니다. 법률혼은 해소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먼저 일방 당사자인 배우자의 사망에 의해 해소됩니다. 혼인의 무효나 취소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 해소할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합의해서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경우를 협의상 이혼이라고 하고,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6가지 사유가 있을 때 법원에서 소송을 통해 해소하는 경우를 재판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사망과 관련하여, 법률혼 배우자와 이혼의사 없이 사실혼 배우자와 동거하다 사망한 공무원의 사실혼 배우자에게 법률상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해소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것을 근거로 유족연금수급권을 부정한 판례에서는 배우자의 사망으로 법률혼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다른 예의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서 소외인(법률혼 배우자)의 사망으로 망인(공무원)과 소외인(법률혼 배우자) 사이의 법률혼이 해소됨과 동시에 통상적인 사실혼이 되어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된다는 전제 하에 사실혼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수급권을 인정한 판례에서는 배우자의 사망으로 법률혼이 해소된다고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한 판례도 있어서, 단순히 사망 자체가 법률혼의 해소 사유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지만, 이와 관련된 골치 아픈 논쟁들은 교수님들끼리 다투시라고 넘겨드리고 여기서는 혼인 관계가 해소되는 여러 사유 중 사망도 경우에 따라 그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의미로 구색을 갖추기 위해 제시해드린 것이며, 무효의 경우에도 무효의 효력이 소급하므로 처음부터 유효하지 않은 혼인을 해소하는 것이 말이 되는지에 관한 논의도 우리가 다루기에는 너무 깊이가 있어 이 또한 사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논쟁하기 좋아하시는 교수님들께 넘겨드리는 것으로 하며, 무효와 취소, 이혼 등 각 경우의 요건과 효과, 이와 관련된 문제 등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정보가 많이 있으므로 이하 생략하고 수박 겉껍질만 핥아 본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외국에서 혼인을 해소하는 방법
미국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Death. 한 배우자가 사망하면 혼인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Separation이 있습니다. 배우자들이 일정 기간 동안 별거하는 경우, 과실을 입증하지 않고도 이혼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별거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은 주마다 다릅니다.
Annulment가 있는데요, 어떤 혼인이 Void marriages처음부터 무효이거나 Voidable marriages취소할 수 있다고 법원이 선언해주는 법적 절차입니다. 우리나라의 무효, 취소와 비슷하지만 사유는 다릅니다.
Void marriages 무효인 혼인은 처음부터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았던 혼인입니다. 합법적으로 체결된 적이 없었으므로 비준하거나 확인한다고 유효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근친상간, 이미 혼인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혼인하는 경우(중혼), 법률상 혼인 적령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과 혼인하는 경우, 협박이나 사기에 의한 혼인 등이 있습니다.
Voidable marriages 취소할 수 있는 혼인은 처음에는 유효했지만 법원에 의해 취소될 수 있는 혼인입니다. 취소 사유로는, 혼인 당시 어느 당사자가 정신적으로 무능력한 상태였던 경우, 어느 당사자가 신체적으로 부부관계를 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경우, 강압에 의해 혼인한 경우, 어느 당사자가 자신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부정하게 은폐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무효인 혼인은 법적으로 유효하게 성립한 적이 없기 때문에 무효의 선언이 필요 없고, 절차를 신청하는 기한도 딱히 없습니다. 등록부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것이겠죠, 머. 취소할 수 있는 혼인은 유효하게 성립하긴 했지만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관할지에서 정한 기간 안에 절차를 신청하고 (주마다 다름) 법원의 취소 선언을 받아야 합니다.
Divorce는 법원이 혼인관계를 종료시키는 법적 절차입니다. 법원의 명령 형식으로 내려지고 grant라는 동사를 사용하여 sb is granted a divorce 또는 divorce is granted라는 식으로 표현합니다. adultery간통, cruelty학대, abandonment유기, irreconcilable differences해소할 수 없는 차이 등으로 승인될 수 있습니다. 이혼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은 관할지마다 다릅니다.
이혼 중에서 a divorce a vinculo matrimonii는 법원의 권한에 의해 혼인이 완전히 해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vinculo matrimonii빈쿨로 마트리모니는 라틴어로서 "결혼의 속박으로부터"라는 의미입니다. 즉 혼인이 더 이상 유효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당사자가 더 이상 혼인의 의무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사유는 관할권마다 다르지만, 예를 들어 불륜, 학대, 유기, 화해할 수 없는 차이 등을 들 수 있고 빈쿨로 마트리모니를 받으면 당사자들은 자유롭게 재혼할 수 있습니다. 절대적 이혼, 완전한 이혼 등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에 비해 a divorce a mensa et thoro는 혼인 당사자들이 혼인 관계를 해소하지 않고 따로 살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원 명령입니다. mensa et thoro멘사 엣 토로는 "테이블과 침대에서부터“라는 라틴어로, 배우자가 떨어져 살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혼인 자체를 해소하지는 않는 legal separation법적 별거를 나타냅니다. 종교적 이유, 재정적 이유, 자녀 양육권을 이유로, 화해할 가능성 등을 이유로 청원할 수 있고, 동거나 부양 의무 등과 같은 혼인의 의무만 면하는 법적 별거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재혼할 수 없습니다.
위에서 살짝 언급하기는 했는데, 미국에서 Divorce는 (주마다 다르겠지만) order법원의 명령 형식으로 내려집니다. order는 명령, 지시 등을 의미하는 단어로서 법률문서에서는 보통 법원의 명령/결정으로 번역됩니다. 여기서 법을 좀 아는 사람들은 혼란에 빠질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명령은 법원 외의 재판기관 즉, 재판장이나 수명법관이 하는 재판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형식적으로 명령이라고 표현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판결이라고 볼 수 있는 것도 있으므로 ‘명령’이라 쓰고 ‘판결’이라고 읽어야 할 것 같습니다.
홍콩 같은 경우는 decree라고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decree는 법원의 명령, 결정, 판결을 의미하는데요, 먼저 가(假)결정(또는 가판결)을 한 후 이의제기 없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확정되는 시스템을 취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혼인을 해소하는 방법에 대해 미국을 기준으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미국도 주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 다르고, 그 외 영국이나 유럽 등도 각기 다른 법과 기준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만, 위에서 제시해드린 경우와 같이 사망, 무효, 취소, 이혼, 별거(혼인관계 자체를 해소하지 않고 별거하는 것을 혼인의 해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느냐와 같은 심도 깊은 논의는 별론으로 하고 정상적인 혼인 관계가 end끝이 난다라는 뜻에서 포함시킴)와 같은 큰 카테고리는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오늘도 심오하고 오묘한 법학의 실질적인 알맹이는 쏙 빼놓고 그저 번역을 좀 더 잘하기 위한, 또는 영문 번역본을 좀 더 수월히 이해하기 위한, 기초적이고도 단편적인 지식을 얄팍하게 전해드렸으며, 살면서 실제로 써먹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삼다.
PS 매임병에서 벗어나려고 법률혼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찾아오신 분들께는 도움이 되지 못해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