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법원판결문 번역도 잘 하는 곳 에이스번역 (법원의 결정, 명령 포함)

법원의 재판에는 판결, 결정, 명령이 있습니다. 판결문이란 재판에 대한 판결 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말하지요. 주문과 판결이유, 증거에 대한 판단, 적용법조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결정은 소송절차에 관한 부수적 사항, 강제집행사항 등에 대하여 법원이 주체가 되어 내린 판단을 말합니다. 명령은 결정과 성질은 같으나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재판 등을 통해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소송 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행한 재판의 선례를 판례라고 합니다. 번역에 있어서는 판례 번역이든, 판결, 결정, 명령이든 모두 판결문 번역으로 취급합니다.

판결문 샘플

판결문 중에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원문

"The standard elements of a claim for breach of contract are '(1) the contract, (2) plaintiff's performance or excuse for nonperformance, (3) defendant's breach, and (4) damage to plaintiff therefrom. [Citation.]"" (Wall Street Network, Ltd. v. New York Times Co. (2008) 164 Cal.App.4th 1171, 1178.) A promissory note is "presumptive evidence of a consideration," and "[t]he burden of showing a want of consideration sufficient to support an instrument lies with the party seeking to invalidate or avoid it." (Civil Code, §§ 1613-14.)

번역

"계약 위반 청구에 대한 표준 요소는 '(1) 해당 계약, (2) 원고의 이행 또는 불이행 이유, (3) 피고의 위반, 및 (4) 이로 인한 원고의 손해이다. [인용.]'"(월스트리트 네트워크 유한회사 v. 뉴욕타임즈 (2008) 164 Cal.App.제4회 1171, 1178.) 약속 어음은 "대가(對價)에 대한 추정 증거"이며 "어떤 증서의 유상(有償)성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 대가가 결여되었음을 보여줄 책임은 그것을 무효화하거나 회피하려는 당사자에게 있다." (민법, §§ 1613-14.)

설명

계약 위반으로 청구하기 위해서는 (1) 계약의 존재, (2) 원고는 자신의 의무를 이행함 또는 불이행한 경우에는 정당화 사유, (3) 피고는 계약을 위반함, (4) 피고의 계약 위반으로 원고가 손해를 입음, 4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약속어음은 유상성을 추정하는 증거가 됩니다. 무상성(無償, 쉬운 말로 ‘공짜’)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약속어음이 유상성 또는 대가성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번역만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서 /역자 주: 즉, 약속 어음은 유상성이 추정되므로, 약속 어음에 유상성이 없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무상성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는 뜻입니다/라고 설명을 추가해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번역사 블로그를 참조하세요.

매력적인 영미 법원 판결문 번역 -- 계약 위반과 입증책임

https://lgltr.com/entry/claim-for-breach-of-contract-and-burden-of-pro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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